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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 여수·광양국가산단 현장 방문-노후산업단지 방문 등 현장형 의정활동 진행 -산단내 환경 및 대응 체계 확인…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강구 ▲ 여수·광양국가산단 현장 방문한 전라남도의회 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 전라남도의회 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서대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2)가 지난 24일과 25일,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된 산업단지 중 도내 대표적인 여수·광양국가산단 두 곳을 방문하여 산단 대개조·환경대책·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살펴보고, 입주기업과의 대화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는 현장형 특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총 70건의 안전사고와 사망 13명, 부상 31명으로 총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사고 주요 원인이 50여 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꼽히고 있는 만큼 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4일에는 여수국가산단 내 ‘여수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여수산단 내 화학 배관 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하여 표준운영절차 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파·대응하는 시연식을 시찰했다. 25일에는 광양국가산단 ㈜포스코광양제철소를 방문, 최근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4족 보행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하여 고로를 무인 자율 점검하는 모습을 견학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AI를 활용해 첨단화로 변화하는 산단의 모습을 확인했다. 서대현 위원장은 “여수·광양 산단은 각각 착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으로 생산성 하락과 각종 재난·사고 위험성 증가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산단 주변 환경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미흡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국회에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주민 지원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일간의 현장 활동을 마친 노후산단특위 위원(최정훈, 박성재, 이규현, 김인정, 이재태, 손남일, 박경미, 한숙경, 임형석)들은 앞으로의 특위 활동을 논의하고, 도내 산업단지 환경 및 재난·사고 대응체계 구축,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촉구 등 현안과 문제점들을 도출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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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합동훈련만으로 안전사고 줄일 수 있을까?-19년~23년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사고는 총 70건, 인명피해 44명 -4월 18일~19일 이틀간 합동훈련 진행하나 -여천NCC 폭발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혐의 등 실질적 효용 비판 ▲여수 국가산업단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4월 18~19일 양일간 관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산단 대상 화학사고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는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여수시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0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31명으로 총 4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DCP(다산화디큐밀)과 설포레인이 유출되는 두 건의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훈련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여수·울산·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31사단 화학대대, 롯데케미칼 등 국가기관 및 민간(롯데케미칼)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 첫날 18일에는 롯데케미칼 사업장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화학물질 누출 발생 시에 화학사고 초동 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하고, 19일에는 원·근거리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누출사고를 가정하여 원거리 측정훈련을 실시한다. 박연재 청장은 “평상시의 화학사고 훈련을 통해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내 사고의 주원인이 50여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지적되고 있으나, 3월 진행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대한 여수고용노동지청의 긴급 기획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61건 적발되는 등 기업들의 안일한 안전 조치에 대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2년 2월에 발생한 여천NCC 폭발 사고 역시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이 적용되고,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이 수사 종결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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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8일 (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진흙탕 총선, 불공정 공천 논란과 함께 연이은 공천 취소<https://m.site.naver.com/1ku89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산업안전보건법 61건 위반사항 적발<https://m.site.naver.com/1ktaj ▶여수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https://m.site.naver.com/1ktct ▶[시민 제보]여수 낭도섬에서 등산객, 구조작전 끝 무사히 하산<https://m.site.naver.com/1kt9c ▶‘제1회 미항여수 건강체험마당’ 성황리 개최<https://m.site.naver.com/1ku7e ▶여수 어디까지 가봤니?<https://m.site.naver.com/1kt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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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산업안전보건법 61건 위반사항 적발-2차례 걸쳐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발생에 여수고용노동지청, 12~14일 긴급 기획감독 실시 -43건 형사입건 및 사법 조치, 16건 과태료부과 ▲전남 광양시 율촌산단에 있는 포스코 필바라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전경 지난 6일, 9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두 차례의 수산화리튬 유출사고가 발생하며 건설근로자 300여 명이 긴급 건강진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피해근)은 긴급 기획감독을 진행, 총 6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6일 오전 8시 13분경 광양소방서에 광양시 율촌산단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황산’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의 확인 결과 ‘수산화리튬’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고성능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2021년 4월에 포스코에서 설립한 회사로,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 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매우 유해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1차 유출 후 회사 측에 '경고' 조치와 재발 방치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했으나, 사흘 후인 9일 2차 유출이 발생하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일~14일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사고 원인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기획감독’을 총 10명(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6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 중 중대하게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43건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를 형사입건 및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관리적 사항이나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약 23,000천 원) 및 시정지시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근 지청장은 “이번에 수산화리튬 유출사고는 상당수의 사업장 인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하게 점검한 결과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해당 사업체에 대해 “일시적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보건 개선실태와 근로자들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동종·유사재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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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영산강청,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방문 ▲영산강유역환경청제공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11.16일(목) 2차 전지 재활용업체(포스코HY클린메탈)를 방문하여 재활용 시설을 확인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당부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제공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정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시스템 시행(‘23.10.1~)에 따라 11.16일(목) 케이씨환경서비스(주) 여수사업부를 방문하여 현장정보 전송시스템 제어실과 CCTV가 설치된 계근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주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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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지 역 E S G-한려새마을금고 ESG 운영위원장, 법무사 심정현 밀려오는 ESG물결 속에 그대로 가라앉을 것인지(Sinking), 적당히 수영하여 버틸지(Swimming), 그 위에 올라타서 선도하는 기업이 될지(Surfing) 선택할 시간이다. - SK 사회적가치연구원장, 나석권- 우리지역 여수, 순천, 광양은 대기업 수만 해서 50여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굴지의 철강회사, 국내 제2의 무역항 등이 위치해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이 고루 발전하고, 이순신의 바다를 안고 있는 명실상부 산업·관광·문화 도시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탄소배출량 또한 수위를 다투고 있어 세계적 흐름인 ESG의 필요성이 여느 지역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과 기타 여러 이유로 ESG 경영이 기대만큼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이 ‘우리 모두의 삶의 절실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혁신과 포용으로 이를 극복하여 우리지역 ESG 활동이 성과를 낸다면 우리지역 ESG가 우리나라 ESG를 선도하고, 나아가 글로벌 ESG를 선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ESG 관련 서적이 국내에 많이 나와 있으므로 ESG 관련 국제기구, 민간기구, 협의체 등의 선언과 협약, 기업들의 ESG 경영사례 등은 가급적 생략하고, 우리 민족의 정서와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실천적인 ESG를 탐색하고자 한 여정입니다. 앞으로 이 섹션에서 10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1. 야만의 자본주의를 넘어(1-1) ESG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ESG는 과거, ‘하면 좋은 것’에서 이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나아가 ‘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심하게 말하면 협박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ESG란 용어는 2003년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FI)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협치(Governance)의 영어단어 머리글자를 조합한데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어 2006년 4월 당시 UN사무총장 코피아난이 기관투자자들에 6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책임투자원칙(PRI)을 호소하면서 세계적 화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PRI의 제1원칙은 「우리는 ESG 사안을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절차에 통합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ESG의 세계적 확산은 세계 최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약 7조 달러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블랙록’의 래리핑크회장이 2020. 1.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앞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결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라고 하면서 “ESG성과를 관리하라” , “2021년에는 넷제로(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합쳐 배출량 0인 상태)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공개하라.”라고 폭탄선언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 300곳 이상의 투자자 연합체로서 이들이 관리하는 돈이 전세계 투자자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후 행동 100+’ 는 다음 세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CEO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기후리스크 해결을 위한 이사회 수준의 기구를 설립할 것 ② 이로 인한 리스크를 공개할 것 ③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파리협약(지구온도를 산업화 시기 이전 기준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 목표에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감축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할 것 이 외에도 유수의 투자기관들이 유사한 목표를 세우고 기업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EO들이 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투자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권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EU의회는 2021. 3. ‘기업 지속가능한 실사지침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22. 2. 23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독일은 2023. 1. 1부터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실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정부, 투자자산운용사들의 이러한 권고와 방침에 맞추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 등은 환경오염,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의 항목으로 분류한 ESG 평가결과를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특별교수이자 세계적 석학인 리베카 헨더슨은 10여년에 걸쳐 쓴, ESG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는 역저 ‘자본주의 대전환’에서 “한계점에 이른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전환을 통하여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이 바로 주주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런던비즈니스스쿨 재무학 교수인 알렉스 에드먼스는 ‘파이코노믹스’에서 한정된 파이를 분배하는 것보다 주주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창출을 통하여 파이를 더 키우는 것이 결국 주주에게 분배되는 몫이 더 커진다고 설파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월마트, 스타벅스, 나이키, 코카콜라, 네슬레, GE, 도요타 등등을 위시한 수많은 대기업들과 더욱 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각각의 ESG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ESG 경영을 하는 것은 투자기금운용사들이나 국제기구들의 압박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해소하고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고, 헨더슨이나 에드먼스 등의 통찰에 설득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매경의 ‘이것이 ESG다’에서 ESG Brand no.1 으로 소개한 기업 사례를 옮겨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팬덤을 갖고 있다. 팬덤은 기업철학에 공감하는 소비자다. 파타고니아 슬로건은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이다. 파타고니아는 페트병 등을 재활용해 소재를 확보하거나 버려진 의류를 활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또 매출 중 1%를 환경보호에 기부하며 이 회사가 후원하는 환경단체는 2018년 기준 1082개에 이른다. 1993년에는 플라스틱 병을 폴리에스터로 재활용해 플리스원단을 만들었다. 심지어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제발 이 옷을 사지마라(Don't buy this jacket)!' 라는 문구를 붙이기도 했다. 1996년부터 전체 면제품을 유기농 목화에서 얻은 순면으로 제작하고 있다. 파타고니아 플리스 조끼는 미국 월스트리트 교복이라 불리고, 실리콘밸리 기업인들도 즐겨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몇몇 제품이 품절사태를 빚었다. 파타고니아 관계자는 “파타고니아의 친환경 경영철학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ESG의 거센 격랑에 휩싸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운용자산규모가 1000조원에 이르고 있고, 국내주식투자금액이 코스피 총액의 약 9%에 이른다고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기금투자를 통한 ESG 확산’을 목표로 세우고 ,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재무적요소와 함께 ESG를 고려하며, 투자대상기업의 주주로서 주총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선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ESG도입과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E, S, G 각 영역의 범주와 세부항목을 정하고 여기에 ESG 정보공시(P) 항목을 추가하여 표준화 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23. 1.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방침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랐거나 또는 이와 무관하게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GS칼텍스, LG화학, 포스코, KT,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 농협, 카카오, 네이버 등등과 공공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시설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도 잰 걸음으로 ESG 경영에 나서고 있고, 이제는 그 협력업체들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에까지 ESG 정신이 스며들어가고 있으며 그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광주광역시가 2021. 7. 23 ESG경영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필두로 최근까지 3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여수시도 2023. 9. 19부터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기업들 중에서 우리지역 기업인 GS칼텍스, LG화학, 포스코 등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시 그 외 지역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의 ESG 활동 등에 대하여는 제5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출발은 더디었다 하더라도 추격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와 세계인이 잘 알고 있고, 그런 능력과 민족성으로 인하여 ESG에 있어서도 머잖아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편에 계속됩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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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10월 ‘연안정화의 날’ 행사 실시-광양, 여천, 여수 3개 지역 민·관합동 연안정화 실시 지난 집중호우 시 여수·광양항으로 유입되어 해안가 및 방파제 등에 쌓인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소속 임·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10월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10월 25일 광양항 포스코 주변 해안가, 광양항 우순도 주변 해안가, 여수항 동방파제 등 3개 지역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8톤여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여수해수청(여천사무소, 광양사무소),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해양관계 기관과, 포스코 및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GS칼텍스, LG화학, 여수탱크터미날, 삼남석유화학 등), 해양환경안전협회, 광양시 어민회 등 민·관 임직원 90여명이 참여하였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해류와 바람에 따라 해양쓰레기가 부유하다 관리사각지대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부착되어 수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소속 기관 임·직원들과 매월 해안가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깨끗한 바다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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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포스코 및 전남동부수협과 힘을 합친다-“여수해수청~포스코~전남동부수협” 수산물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10월13일(금) 오늘 국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어민들과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전남동부수협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에 수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최대한 확대하고, 회식 같은 직원단합 모임 시 수산물 식당을 이용하기, 기념품 구입 시 수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광양국가산단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약 15,100여명의 직원과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따른 우리 지역 수산물 관계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우리청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광양 국가산단 대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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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문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 개최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9월 25일 전라남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주년을 맞이하여, 문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하기 전 정책 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자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주종섭 의원, 김미경 의원, 건강사회노동시민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노동인권센터가 주관하였으며, 전남CBS가 후원했다. 문길주 전남노동인권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백주 대표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상병수당은 유급병가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보장되어야지 실질적인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주종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인수 상병수당 팀장, 김용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표, 시민건강연구소 최홍조 비상임연구원,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확대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보호가 위급한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종섭 의원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은 근로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전남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많아 상병수당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병수당이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남도민의 건강권을 확대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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